이혼소송에서 이기고도 받을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상대방이 자기 명의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혀 버리면, 판결로 인정받은 몫을 실제로 가져오기 어려워집니다. 이 사건은 소송 초기에 남편 명의 아파트를 처분금지가처분으로 묶어 두었고, 판결 후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그대로 넘겨받은 사건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주요 재산인 아파트는 남편 명의였고, 남편은 주식투자로 빚을 늘려 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22년 차 맞벌이 부부의 아내였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도 꾸준히 일해 왔습니다. 반면 남편은 주식투자로 채무를 늘렸고, 폭언·폭행과 외도까지 이어 갔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재산인 아파트가 남편 명의였고, 빚이 늘어나는 상황이라 소송 중에 아파트가 팔리거나 담보로 잡힐 위험이 컸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아파트를 지켜 둘 수 있느냐, 그리고 의뢰인의 기여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재산분할은 판결이 나와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 사이 상대방 명의 재산이 처분되면 분할받을 대상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가 늘던 남편이라면 더욱 그랬습니다. 재산을 지켜 둔 뒤에는 기여도를 얼마로 인정받느냐가 남았습니다. 의뢰인이 20년 넘게 소득활동과 양육을 병행했고, 남편의 투자 손실과 빚까지 대신 갚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상대방이 특정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미리 막아 두는 절차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신청하며, 소송을 내기 전이나 소송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지켜야 할 권리가 있는지, 지금 막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사정이 있는지를 봅니다. 상대방이 빚이 많거나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소송 중에 임의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남편의 폭언·폭행과 외도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으로 소송 중에도 매월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의뢰인이 20년 넘게 소득활동과 자녀 양육을 이어 온 점, 남편의 주식투자 손실과 채무를 대신 갚은 점을 입증해 높은 기여도를 주장했습니다.
04결과
위자료 5천만 원과 기여도 70%가 인정되어, 가처분으로 지켜 둔 남편 명의 아파트의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넘어왔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5천만 원을 인정하고,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의 기여도를 70%로 인정했습니다. 소송 내내 가처분으로 묶여 있던 아파트는 그대로 의뢰인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자녀의 과거 양육비 700만 원과 장래 양육비 월 60만 원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판결로 인정받은 몫을 실제 재산으로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소송 초기의 가처분 덕분이었습니다.
- 재산이 상대방 명의라면 가처분부터 검토하세요. 소송 중에 재산이 사라지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 상대방에게 빚이 많으면 더 서둘러야 하나요? 네. 채권자가 먼저 압류하거나 상대방이 담보를 잡히면 분할받을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상대방 빚을 대신 갚은 것도 기여도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신 갚은 내역을 이체 기록으로 남겨 두면 기여도를 높이는 근거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