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부부의 재산이 전세보증금 하나뿐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집을 소유한 게 아니니 나눌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증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보증금을 반으로 나누는 순간 지금 사는 집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절반을 요구받은 아버지가 자녀 셋과 살던 집을 지키며 이혼을 정리한 사건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22년 혼인 끝에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하며, 유일한 공동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22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 오며 자녀 셋을 두었습니다. 약 7년 전부터는 부부 사이의 교류가 끊겨 혼인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이혼조정을 신청하면서 부부의 유일한 공동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의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그 요구대로라면 의뢰인과 자녀 셋은 지금 사는 집을 떠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보증금을 산술적으로 반으로 나눌 것인지, 자녀들의 주거 사정까지 반영해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혼 자체와 자녀 셋의 친권·양육에 대해서는 양측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툼은 재산분할 하나였습니다. 나눌 재산이 보증금뿐이어서 절반을 내주면 곧바로 이사를 해야 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을 누가 모았는지뿐 아니라 이혼 뒤 각자의 생활과 자녀 양육 사정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이 어디에서 살게 되는지를 조정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에 함께 마련한 재산이라면 집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나중에 집주인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므로, 계약자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은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연결되어 있어 바로 쪼갤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보증금을 한쪽이 그대로 갖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혼과 자녀 셋의 친권·양육은 동의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만 조정에서 협의하도록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보증금이 유일한 공동재산이라는 점, 절반을 넘기면 의뢰인과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살 곳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조정위원에게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 셋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대신,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1,8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04결과
보증금 절반 대신 재산분할금 1,80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했고, 의뢰인과 자녀 셋은 살던 집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조정은 도아가 마련한 안대로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의 절반을 넘기지 않고 현재 주거지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자녀 셋도 이사 없이 같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실상 끊겨 있던 혼인관계는 긴 소송 없이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집이 전세인데도 재산분할을 하나요? 네. 전세보증금도 부부가 함께 마련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 보증금을 꼭 반으로 나눠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과 이혼 후 생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산금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조정으로 끝내면 불리하지 않나요? 조건을 잘 설계하면 소송보다 빠르게, 원하는 핵심을 지키며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성립 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우니 신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