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혐의입니다. 그만큼 수사도 처음부터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교육 현장의 지도 과정에서 있었던 접촉이 고소로 이어졌지만,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끝난 사건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지도 과정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이 부적절했다는 보호자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며 수업과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보호자가 지도 과정에서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다며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13세 미만 대상 혐의로 분류되어 처음부터 무겁게 다뤄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제가 된 접촉이 지도와 안전, 훈육을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접촉이 있었는지보다, 그 접촉이 법이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강제추행은 성적 의미를 갖는 신체 접촉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접촉의 경위와 방식, 당시 상황, 성적 의도나 의미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자세를 바로잡거나 위험을 막기 위한 접촉이 일상적으로 생깁니다. 이 사건은 그 맥락이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을 일반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입니다. 이 때문에 고소가 접수되면 초기부터 엄격한 수사가 이뤄지므로, 사실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수업과 상담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지도 과정에서 접촉이 생기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수업을 경험한 제3자의 사실확인 자료와 주변 정황을 모아, 고소 내용과 실제 상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성적 의도, 강제성, 행위의 태양이라는 강제추행의 요건을 하나씩 짚어, 이 사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04결과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수사기관은 고소 내용만으로는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접촉은 교육과 지도의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반박할 보강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사건은 기소 없이 혐의없음 불송치로 마무리됐습니다.
- 혐의 → 13세 미만 강제추행
-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접촉의 경위와 방식, 당시 상황을 종합해 성적 의미가 있는 추행인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 교육·돌봄 현장의 접촉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지도 방식과 수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같은 환경을 경험한 제3자의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수사 단계에서 끝낼 수 있나요? 증거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초기에 요건을 기준으로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면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업 방식과 당시 상황만 정리해 주셔도, 수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