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학생이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부는 심리를 열어 보호처분을 내릴지, 아니면 심리 자체를 열지 않고 사건을 끝낼지를 정합니다. 이 사건은 교내 장난이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됐지만, 심리불개시 결정으로 어떤 보호처분도 없이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학교 안에서 끝날 수도 있던 장난이, 강제추행 혐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커졌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교내에서 신체 접촉이 있는 장난을 했고, 이 일이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됐습니다. 피해 학생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보호자가 나서면서 절차가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성범죄자로 낙인찍히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서둘러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장난이 추행으로 해석될지, 그리고 소년부가 굳이 심리를 열어야 할 사건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행위로 해석되면 강제추행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비치면 사안은 더 무거워집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심리가 열리면 수강명령, 보호관찰처럼 다양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를 열 필요 자체가 없다는 점을 소년부에 설득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송치된 사건을 조사한 뒤, 사안이 가볍거나 이미 충분한 조치가 이뤄져 심리를 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9조).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끝납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대화, 당시 상황, 이전에 갈등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사안이 반복적·지속적 괴롭힘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직접 접촉하는 것은 피하면서, 사과 전달과 치유 지원, 재발 방지 약속이 실제로 이뤄지도록 절차를 짜고 보호자 사이의 소통도 조율했습니다.
반성문, 생활 기록과 지도 계획, 학교에서의 개선 노력을 정리해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04결과
소년부는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보호처분 없이 끝났습니다.
소년부는 보호처분을 위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생은 수강명령이나 보호관찰 같은 어떤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절차 → 소년보호사건
- 결과 → 심리불개시 · 보호처분 없음
※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성범죄 혐의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대부분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며, 소년부는 심리를 열지, 어떤 보호처분을 할지 정합니다.
- 보호처분을 받지 않고 끝낼 수 있나요? 사안의 경위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 노력이 충분히 소명되면 심리불개시나 불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피해 학생에게 직접 사과하러 가도 되나요? 직접 접촉은 오히려 2차 피해로 비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보호자나 대리인을 통한 절차를 먼저 검토하세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과 받은 연락 내용을 알려주시면, 소년부 절차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정리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