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죄는 휴대전화로 몰래 찍는 경우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게나 집에 단 CCTV에 다른 사람이 찍혔다는 이유로 혐의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무엇이 찍혔느냐보다 무엇을 찍으려 했느냐입니다. 이 사건은 CCTV 때문에 불법촬영 혐의를 받은 자영업자가 설치 경위를 자료로 입증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자영업자인 의뢰인이 설치한 CCTV를 두고, 옆 건물 거주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이 설치한 CCTV로 옆 건물에 사는 여성을 촬영했다는 의심을 받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촬영을 하려고 CCTV를 단 것이 아니었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말로 하는 해명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설치 목적과 사용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CCTV에 무엇이 찍혔는지보다, 무엇을 찍으려고 설치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불법촬영죄가 성립하려면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CCTV는 한번 설치하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설치 목적과 상관없이 주변 사람이 화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CCTV를 언제, 왜,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했는지를 기록으로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불법촬영죄의 정식 명칭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카메라 같은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 핵심 요건은 촬영 대상과 고의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특정인의 신체를 노려 찍었는지, 다른 목적의 촬영에 우연히 담긴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게 된 구체적인 목적과 설치 과정을 정리해, 불법 촬영을 하려고 설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CCTV 구입 내역, 설치·사용 경위, 반품 내역까지 확보해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했습니다.
모은 자료를 수사기관에 함께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촬영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혐의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04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았고 전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해명을 말로만 하지 않고, 구입부터 반품까지 남아 있는 기록으로 하나하나 뒷받침한 것이 결정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CCTV에 사람이 찍혔다고 불법촬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나요? 고의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소명되면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구입 영수증, 설치 기록, 사용 내역처럼 설치 목적을 보여 줄 자료입니다. 영상이나 기기를 임의로 지우는 것은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