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추행했다는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은 CCTV나 목격자가 없어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소된 뒤에는 그 진술을 법정에서 얼마나 정밀하게 검증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이 사건은 진술의 모순을 짚어 무죄를 받은 사건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를 거쳐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성범죄 전과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같은 무거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이었고, 의뢰인에게 남은 기회는 법정에서 그 진술을 다시 따져 보는 것이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피해자 진술 하나만으로 유죄를 확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그 증명의 전부가 됩니다. 도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진술을 나란히 놓고,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어디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1조).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처벌하는 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붐비는 장소에서 폭행·협박 없이 이뤄진 추행도 처벌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어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다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를 신문하면서, 진술이 맞지 않는 부분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04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도아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었지만 법정에서 진술을 다시 검증한 결과, 의뢰인은 성범죄 유죄 판결 없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 지하철 추행은 강제추행과 같은 죄인가요? 대부분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다뤄집니다.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쟁점이 달라집니다.
-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면 어떻게 되나요?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으면,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기소되면 이미 늦은 건가요? 아닙니다. 법정에서 증거를 다시 다툴 수 있고, 증인신문을 얼마나 준비하느냐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