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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강제추행(직장 동료 고소)경찰 수사 단계 종결

직장 동료 성추행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직장 동료의 성추행 고소불송치, 재판 없이 종결
담당 이해성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도아성범죄 업무사례 목록 ›

직장 동료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면 수사만큼이나 회사 생활이 걱정됩니다. 소문이 날까 두렵고, 오해를 풀고 싶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대응 하나하나가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사건은 회사 동료의 고소에 대해 사건 전후의 정황을 차분히 정리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같은 회사 동료가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에 함께 투숙하게 된 일이 있었고, 그 뒤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두 사람만 있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 진술이 엇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그 자리에 있게 된 경위부터 사건 이후의 일까지 빠짐없이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고소 내용이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과 맞아떨어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만이 아니라 진술을 둘러싼 정황을 함께 봅니다. 두 사람이 어떤 경위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사건 이후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가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도아는 의뢰인의 주장을 되풀이하기보다, 시간이 기록된 자료로 사건 전후의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직장 동료 사이의 성추행 문제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회사 안에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 여부를 정하고, 수사기관은 범죄 성립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두 절차의 기준과 결론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조사에서 한 진술이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처음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1
호텔 투숙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호텔에 함께 투숙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2
관계와 사건 이후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평소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이후 고소인의 행동과 연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소 내용과 실제 정황 사이의 차이를 소명했습니다.

3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04결과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고, 의뢰인은 재판 없이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엇갈리는 진술 사이에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정황 자료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
  •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되나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와 달리 회유나 2차 가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무엇을 남겨 둬야 하나요? 사건 전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연락 기록입니다.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 불송치되면 완전히 끝난 건가요?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탄탄하게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TIMELINE

사건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STEP 1직장 동료의 강제추행 고소

호텔 투숙 이후 고소가 제기됨

STEP 2호텔 투숙 경위 정리

함께 투숙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출

STEP 3관계·사건 이후 정황 분석

평소 관계와 사건 이후 연락 내용으로 고소 내용과의 차이 소명

STEP 4증거 부족 주장

객관적 정황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이 부족함을 주장

STEP 5 · 결과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검찰 송치 없이 수사 단계에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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