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서면사과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가운데 가장 가벼운 1호 조치입니다. 처음 신고서를 받아 든 부모님은 이 결과를 떠올리기 어렵습니다. 신고서에 적힌 문장만 보면 훨씬 무거운 조치가 나올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뺨을 100대 넘게 때렸다"는 신고를 받은 초등학생이 실제 상황을 소명해, 서면사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셔틀버스에서 친구의 간식을 빼앗고 뺨을 때렸다는 신고로, 의뢰인의 자녀가 가해학생이 되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의뢰인의 자녀가 셔틀버스에서 간식을 빼앗고, 뺨을 때리겠다는 거친 표현을 쓰고, 실제로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해 보니 피해학생의 진술에만 기대 '뺨을 100대 이상 때렸다'는 식으로 실제보다 크게 적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부모로서는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은 사실과 다른지 정확히 가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신고서의 문장이 아니라 아이들 사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사이의 일은 어른의 언어로 옮겨지는 순간 실제보다 무겁게 읽히기 쉽습니다. 확인해 보니 의뢰인의 자녀는 피해학생과 친해지고 싶어 간식을 서로 나눠 먹었습니다. 끝말잇기 같은 게임을 하며 진 사람이 꿀밤이나 뺨을 맞는 벌칙도 했는데, 의뢰인의 자녀도 게임에 져서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일방적인 괴롭힘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다만 벌칙이라도 친구의 뺨을 때린 것은 잘못이었기에, 그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 조치를 9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 학교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입니다. 숫자가 클수록 무거운 조치이며, 초·중학생 같은 의무교육 과정 학생에게는 퇴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행위의 맥락과 반성 정도에 따라 몇 호가 나오는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진술에만 기대 과도하게 적힌 부분을 확인하고, 이 사건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간식을 서로 나눠 먹던 관계였고, 게임의 벌칙으로 서로 꿀밤과 뺨을 맞았으며, 의뢰인의 자녀도 맞은 적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신고 직후 2차 가해를 막는 조치를 바로 취했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벌칙이었더라도 뺨을 때린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아이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교육하겠다는 뜻을 심의위원회에 전했습니다.
04결과
사건은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서면사과)으로 끝났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간식을 가져오게 한 행위, 거친 표현, 얼굴 근처로 손을 가까이 한 행위를 학교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아이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미숙한 행동으로 보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문제가 된 신체 접촉 한 건도 고의 없는 단순 충돌로 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서면사과 조치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서면사과는 어느 정도의 조치인가요? 9단계 조치 가운데 가장 가벼운 1호 조치입니다.
- 신고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에게 당시 상황을 차분히 묻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소명해야 합니다.
- 잘못도 있는데 다퉈도 되나요? 됩니다. 억울한 부분은 바로잡고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대응입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