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폭력은 교실 밖에서 시작되지만 결과는 교실 안의 조치로 돌아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몇 마디가 캡처 한 장으로 남아 가해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했다는 사실과 따돌림을 주도했다는 사실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 사건은 단톡방 발언으로 가해학생이 된 중학생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학급 단체 대화방에서 오간 뒷담화에 맞장구쳤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중학생이었습니다. 학급 단체 대화방에서 다른 학생들이 한 친구를 두고 뒷담화를 하던 중, 의뢰인의 자녀가 이를 조롱하듯 맞장구쳤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그 친구 얘기를 하면 누가 그 친구에게 전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말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말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잘못이었는지 정확히 짚고 대응하기 위해 도아를 찾아왔습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캡처된 몇 마디가 따돌림을 주도한 가해행위인지, 분위기에 휩쓸린 동조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고 내용은 피해학생의 진술에 기대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어떤 점에서 가해라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반 안에 일부 학생들이 피해학생을 따돌리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의 자녀가 그 분위기를 이끈 적은 없었습니다. 여러 친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대화방에서, 어린 학생이 혼자 반대편에 서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친구를 두고 한 말이 잘못이었다는 점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억울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구분해 보여 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많이 제출되는 증거는 대화방 캡처입니다. 그런데 캡처는 필요한 부분만 잘라 내기 쉬워, 앞뒤 맥락이 빠지면 같은 말도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화를 시작했는지, 어떤 말에 이어 나온 발언인지, 발언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를 보여 주려면 대화 전체의 흐름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본 대화를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세요.
03도아는 이렇게 했습니다
진술에만 기대 내용이 불분명하고 어떤 점이 가해인지 모호한 부분을 의견서에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학교폭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반 안의 분위기는 있었지만 의뢰인의 자녀가 이를 주도하지 않았고,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혼자 반대 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신고 이후 꾸준히 반성하고 사과해 온 점, 피해학생과 다시 원만하게 지내고 싶어 한다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04결과
사건은 가장 가벼운 1호 처분(서면사과)으로 끝났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조사보고서, 학생 확인서, 양측 진술을 종합해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무거운 조치 없이 서면사과 조치만 받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단톡방에서 맞장구만 쳐도 학교폭력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를 주도했는지, 얼마나 반복했는지에 따라 판단과 조치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 캡처는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일부만 자르지 말고, 대화가 시작된 시점부터 전체 흐름을 남겨 두세요.
- 사과하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오히려 심의위원회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