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맞신고는 가해 학생이 오히려 피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해, 책임을 나누거나 뒤집으려는 대응을 말합니다. 맞신고가 들어오면 피해 학생도 "관련 학생"으로 함께 심의를 받게 되므로, 피해자의 지위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처분 수위보다 사실관계 고정을 먼저 해, 가해 학생에게 접촉 금지(2호)와 전학(8호) 처분을 이끈 사례입니다.
01어떤 상황이었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치아가 부러졌는데, 가해 학생은 "피해자가 먼저 밀쳤다"며 맞신고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동아리 활동 중 갈등이 쌓여 있던 학생에게 방과 후 교실 이동 중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치아 파절과 안면 열상으로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가해 학생은 피해자가 먼저 밀쳤다는 취지로 맞신고를 했습니다. 피해 학생이 오히려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02무엇이 쟁점이었나
맞신고의 신빙성, 그리고 폭행의 주도성과 교육환경 침해 정도가 핵심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 조치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 수위는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누가 폭행을 주도했는지와 피해 학생의 학교생활이 얼마나 침해됐는지가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입니다. 8호는 전학으로,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옮기도록 하는 무거운 조치입니다. 두 조치는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03도아는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처분 수위를 높이자고 말하기 전에, 피해자 지위가 흔들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부터 고정했습니다.
사건 직후 동선, 목격 학생의 진술, 가해 학생 진술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정리해 맞신고 주장의 신빙성을 낮췄습니다.
치과·성형외과 진료 기록, 등교가 어려웠던 사유, 학교생활에 미친 영향을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이후 가해 학생 측의 연락 시도와 주변을 통한 압박 정황을 정리해, 같은 학교에서의 분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04결과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와 전학(8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폭행의 주도성과 교육환경 침해 정도를 인정했고, 맞신고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전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학교 안에서의 분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전학 조치까지 결정됐습니다. 의뢰인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추가 갈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 맞신고 주장 → 책임 전환 불인정
- 가해학생 조치 → 2호 접촉 금지
- 추가 조치 → 8호 전학
※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맞신고가 들어오면 피해자도 심의 대상이 되나요? 관련 학생으로 함께 심의를 받게 되므로, 피해자 지위를 지킬 사실관계 정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 맞신고의 신빙성은 무엇으로 다투나요? 사건 직후 동선, 목격 진술, 상대방 진술의 변화처럼 시간 순서대로 확인되는 자료로 다툽니다.
- 전학 처분은 어떤 사정에서 나오나요? 폭행의 주도성과 교육환경 침해, 재발 위험이 분명해 같은 학교 안 분리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과 사건 직후 상황만 정리해 오셔도, 피해자 지위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