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지만 진술의 모순을 짚어 전부 무죄를 받은 사건,
1심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꾼 특수상해 사건,
분양대금 40억 원 규모의 분쟁을 시행사·신탁사·건설사·수분양자 네 당사자의 합의해제로 풀어낸 사건.
이런 결과들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요즘 도아 서초 사무소로도 상담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무소 가운데 도아를 떠올려 주신 분들께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마음 한편에는 미안함도 있습니다. 도아에서는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조사실과 법정까지 직접 함께 가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맡을 수 있는 사건의 수를 미리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다 들어드리고도 사건은 맡지 못한 채 돌려보내 드리는 날이 생깁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다른 사무소에서라도 내 사건에 꼭 맞는 변호사를 만나셨으면 해서, 서초 변호사 선임 전에 짚어보셔야 할 네 가지를 적어두었습니다. 꼭 도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네 가지만 미리 확인하셔도, 계약서에 서명한 뒤 후회할 일은 크게 줄어듭니다.
5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소장이 도착했다면 그 내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사건 개요와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사무직원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변호사와 계약하기 전에는 내 사건을 끝까지 맡을 사람이 누구인지, 비용에 어디까지 포함되는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합니다. 비슷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과 결과를 약속하지 않는 태도까지 확인하면, 잘못된 선택은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Q1내 사건을 끝까지 맡을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가장 먼저 짚으셔야 할 것은, 오늘 마주 앉은 변호사가 조사와 재판까지 직접 들어가는지입니다.
처음 상담은 한 변호사가 하고, 선임 뒤에는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넘겨받는 방식이 드물지 않습니다. 상담실에서 어렵게 꺼낸 이야기가 메모 몇 줄로 정리돼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는 셈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의 결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사정들이 빠지기 쉽습니다.
서초구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조사는 보통 서울강남경찰서나 서울서초경찰서에서 받고, 재판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그 조사실 옆자리와 법정 변호인석에 누가 앉는지를 선임 전에 분명히 들어두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조사를 받으러 갈 때와 재판 날, 지금 상담해 주신 변호사님이 직접 함께 가시나요?"
Q2비슷한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지 보세요
몇 년 차 변호사인지보다, 내 사건과 닮은 사건을 실제로 해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 하나만 놓고 봐도 투자 사기와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다투는 지점이 다릅니다. 이혼 사건도 위자료가 중심인지, 재산분할이 중심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부터 달라집니다. 이런 사건을 여러 번 다뤄본 변호사는 첫 상담에서 어디가 승부처인지를 먼저 꺼냅니다.
사무소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사례를 살펴보실 때는 '승소', '해결' 같은 단어보다 어떤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났는지가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지 보세요. 의뢰인 정보 보호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듣기 어렵더라도, 비슷한 사건을 어떤 방향으로 풀어갔는지는 상담에서 충분히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와 비슷한 사건을 맡으셨을 때, 결과를 가른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Q3비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서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비교할 때는 액수보다, 그 액수 안에 어떤 일이 들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대개 계약할 때 내는 착수금과, 약속한 결과가 나왔을 때 내는 성공보수로 구성됩니다. 견적을 받으셨다면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하나, 착수금이 덮는 범위입니다. 수사 단계까지인지, 1심 판결까지인지에 따라 같은 금액도 전혀 다른 계약이 됩니다. 항소심은 보통 새로 계약합니다.
둘, 성공보수를 받는 조건입니다. 무엇을 '성공'으로 보는지, 감형인지 무죄인지, 회수 금액 기준인지가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가 된 뒤로, 착수금 중심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 인지대·송달료·감정비처럼 별도로 드는 실비입니다. 사건이 커질수록 무시하기 어려운 금액이 됩니다.
넷, 이 모든 조건이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입니다. 구두로만 오간 약속은 나중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곳보다 눈에 띄게 싼 견적이라면 빠진 항목이 없는지부터 보시고, 비싼 견적이라고 해서 더 많은 일을 해준다고 단정하지도 마세요. 같은 기준표를 놓고 나란히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착수금에 조사 동행과 1심 재판이 모두 들어가 있나요? 따로 청구되는 비용은 어떤 게 있나요?"
Q4결과를 장담하는 곳은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이건 무조건 됩니다", "무죄는 확실합니다" 같은 말을 들으셨다면, 바로 계약하시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건에는 언제나 상대방이 있고,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몫입니다.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좋은 결과의 가능성을 키우는 것이지, 결과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듯한 표현은 변호사 광고 규정에서도 문제 삼는 부분입니다.
신뢰할 만한 상담은 오히려 내게 불리한 이야기부터 꺼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해 올지, 내 쪽 논리에서 약한 고리는 어디인지를 먼저 알아야 준비가 시작됩니다. 듣기 편한 말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변호사가 끝까지 꼼꼼하게 준비합니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 사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마치며
서초 변호사 선임은 결국 내 사건을 마지막까지 함께 끌고 갈 사람을 고르는 일입니다. 오늘 정리한 네 가지를 상담받는 곳마다 똑같이 물어보시면, 어느 사무소가 내 사건과 맞는지 훨씬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꼭 도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 글을 읽은 분들이 어디에서든 내 이야기를 끝까지 귀담아듣는 변호사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도아와 한 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지신다면, 그때는 변호사가 직접 읽고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도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실지 조금은 짐작합니다. 이 일이 하루라도 빨리 정리되어, 오늘 밤만큼은 조금 편히 잠드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도아 드림.